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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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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1-48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의원급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황도경

이 연구는 고액·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필수검사,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의 보장성 확대 정책 기조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주로 경증·만성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지, 현행 정책 기조 속에서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등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속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적합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기반 마련 등 지향해야 할 지점들을 살펴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보고서 2021-44 기업형태별 청년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책임자 이철선

본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이슈로 등장한 청년실업률의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존재하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비영리법인에 대한 창업 지원정책의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와 지원정책, 그리고 일반 영리기업과 기존 창업 지원정책 대상 기업 간의 경쟁력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영리법인은 종사자 규모 등 고용효과와 자산 규모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도입 시, 성공요인 도출을 위해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기존 창업지원정책 대상을 포함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영리법인 창업에는 정부의 창업금융지원이 중요한 수단인 반면에 비영리법인에서는 종사자 인건비 조달을 위한 정부위탁 사업 수행이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 Issue&focus

2022년 04월 423호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저자 남궁은하, 고은아

―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적·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32.4%는 성적 부당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남. 방문형 서비스(방문목욕·요양·간호) 종사자는 약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족)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음.
― 장기요양기관(기관장, 관리자 등)에서의 부당행위도 빈번하게 나타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20% 이상이 비난, 고함, 욕설 등의 언어적 부당행위를 겪었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종사자의 23.9%는 초과 업무를 요구받음.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주로 근로 중단 또는 근로시간 감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방역 업무 증가 형태로 나타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간관리자의 급여 제공 과정 모니터링 강화, 부당행위 대응 매뉴얼 개발, 종사자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제안함. 추후 코로나19와 비슷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 종사자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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