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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연구보고서 5종 발간

『복지-고용-경제의 선순환 연구』,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등 2023년도 연구보고서 5종을 발간하였습니다.

  • 2023년도 연구보고서 5종 발간
  • 『보건복지포럼』5월호 발간
  • '23년도 연구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 함께를 선택한 우리
  • 2023년도 연구보고서 5종 발간

    2023년도 연구보고서 5종 발간

  • 『보건복지포럼』5월호 발간

    『보건복지포럼』5월호 발간

  • '23년도 연구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3년도 연구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 함께를 선택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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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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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과 소득보장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2-56||Research Monographs 2022-56 장애인 소득분배 변화의 원인과 소득보장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자 오욱찬

이 연구는 2010년대 전반기에 빠르게 개선되던 장애인의 빈곤 상황이 최근 정체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장애인의 빈곤 추이와 장애인구 구성 변화에 의한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장애급여의 정책 대상을 재설정하는 개혁의 영향을 검증한다.
연구 결과, 2010년대 지속적인 공적이전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처분소득 빈곤이 최근 들어 정체 상태인 것은 시장소득 빈곤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장애인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변화가 없었더라면 2020년 장애인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상당히 감소했을 것이라 확인되었다. 2010년대 장애인에 대한 공적이전이 크게 확대되면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 또한 크게 증가하였는데, 장애급여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장애급여에 근로능력평가가 도입되는 가상적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분석 결과, 18~64세 인구의 장애급여 수급률은 근로능력평가 도입 직전 1.11%에서 2020년에는 3.34%로 높아지는데, 장애급여의 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2% 정도에 그쳤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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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2-55||Research Monographs 2022-55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임완섭

본 연구는 사회보장 분야의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에 관해 2016년부터 2단계에 걸쳐 7년간 수행한 연구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주요 결과(인식조사, 사례연구 등)들을 비교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부적정 지출 축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ㆍ중기적 차원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1) 대상자의 미신청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2) 제도의 복잡성 완화를 위한 복지 급여 신청 과정의 간소화와 접근성 개선 3) 구조적 차원의 배제를 축소하기 위한 선정 기준의 간소화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수행과 효율성 제고 5) 한시적인 지원 수준 제고 및 지원 여부에 따른 효과 파악 등이 필요하다. 한편, 부적정 지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1) 공공재정환수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의 모호성 제거, 2) 부적정 지출에 대한 환수율 제고 방안 마련, 3) 부정수급 사전 통제 방안의 강화, 4) 부정수급 관련 지표의 지속적 관리와 공표, 5)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수급 전담 인력 또는 전담 조직을 마련, 6) 자격, 절차 및 부정수급 관련 신고접수 체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방향으로 먼저, 제도 설계 및 개선 시 제도의 단순화, 둘째,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및 제도의 정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셋째,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에 대한 예방 차원의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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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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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과제
  • 필수의료는 공공의료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 디지털화 동향
    • 2024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실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적정한 의료비 수준으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조사기간:2024년3월25일~8월 중, 조사방법:위탁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조사대상:본조사-전국 5,651가구, 사전조사-전국2,716가구. 전 국민을 대표하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국가승인(협의)통계 제 920012호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응답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한국의료패널 자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발표 또는 공개되지 않고, 수집된 자료들은 안전하게 폐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패널 홈페이지:http://www.khp.k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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