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과 제언을 서울시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하였음.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 확보, 청년정책 콘텐츠 내실화와 전달의 전문성, 통합성 및 책임성 강화,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정비가 요구됨.
-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우리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59.1%로 1년 전(2019년상반기)에 비해 9.8%포인트 감소하였음.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병·의원 방문 중 감염 불안 경험은 9.2%로 1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짐.
-이와 함께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하여 예약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진료 당일 현장에서의 대기 시간은 줄어듦.
-코로나19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의료 이용 행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도록 정부는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의료계와 환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해야 함.
이번 분석에서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분기별 1인 가구의 소득 변화를 분석하고, 1인 가구 중 코로나19의 취약계층을 분석
1인 가구는 2020년 1~2분기 사이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 특히 사업소득과 재산·사적이전소득이 계속해서 감소하였지만,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3분기 이후 경상 및 가처분소득이 양의 방향으로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1인 가구 중 기존 위기계층에 더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40∼50대 남성 1인 가구에 영향을 미침.
4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은 시의적절. 하지만, 선별 과정에서 늦추어지거나 제외되는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됨.
2021년 1월 20일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정책(immediate priorities)에 포함하였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인 시절에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인 미국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공개하였으며, 취임 이틀째인 1월 21일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 전략인 ‘코로나19와 팬데믹 대처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COVID-19 Response and Pandemic Preparedness)’을 발표하였음. ‘코로나19와 팬데믹 대처를 위한 국가 전략’의 주요 기조는 ▲연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과학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학교 수업, 기업 활동 등의 일상생활 재개 ▲코로나 대응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형평성 증진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인권보호 의식의 발전과 함께 학대·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변화하고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 또한 강화되어 왔음. 학대·폭력에 대한 사법적 정의와 함께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며, 보호서비스는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사전·사후적 개입을 모두 포함함.-국내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는 피해 대상, 폭력의 유형 등에 따라 영역이 구분되고 영역별 개입의 수준이 상이함.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고 학대·폭력을 예방하는 보호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음.-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공통적 접근 방식과 서비스의 지향점을 정립하고 현행 보호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학대·폭력 문제에 개입하는 보호서비스 체계의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행위자) 대상 서비스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노인인구는 1100만 명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데,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들 중 특히 재가급여 이용자들은 가족 간병인이나 돌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재가요양이 어려워지고 시설 입소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노인의 영양 수준과 질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2026년 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고령친화식품 활용을 통한 영양 중재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노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 취약 노인부터 영양 취약 노인까지 각자의 신체적 기능에 적합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고령친화식품의 활용도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시됨.
·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은 수도권의 인구 증가와 지방의 인구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가속화 되고 있는데, 특히 인구이동에서 수도권 순유입으로의 반전은 인구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수도권 인구 순유입은 사실상 지방 청년인구의 순유입 현상으로,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은 지방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 직접적 영향과, 출산아 수 감소로 인한 자연감소 심화,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위험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방에서는 지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의 적극적 결합이 필요한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지방과 청년의 상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책 시도들이 요구됨.
·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전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 및 특성 변화와 아동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그 요구가 증대됨.
·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아동·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둘째 전문성 강화, 셋째 단계적 전환을 설정하고, 가정외보호를 제공하는 5개 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의 기능 전환 방향성 및 전환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유형과 기능 일부 개정, 제도상 ‘가정보호’에 해당하는 보호 유형의 재정립, 지역사회 중심의 관련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등이 수반되어야 함.
최근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여기에서 의료급여는 제외되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급권자 급증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재정 관리 기전 마련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와 동시에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소득 및 비소비지출 데이터를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한 후 이를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데이터와 행정 보완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행정 자료 보완 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행정 자료 보완 작업이 고소득층의 소득 과소 보고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사실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