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외 인구변화와 이에 대응한 인구정책(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대상 국가 검토 및 선정
  ○ 2024년 수행하는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비교 연구’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앞서 경험하고 이에 대해 직·간접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한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함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상술한 연구의 후속 연구 성격으로서 동일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인구 현황 및 정책 등을 업데이트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를 포함할 수도 있음. 대상 국가는 향후 연구진 회의를 통해 확정하고자 함

□ 국가별 주요 인구지표 정리
  ○ 대상 국가의 전체 및 지역별 인구 규모와 인구 구성비, 부양비 등 주요 인구통계 지표를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의 현황과 추이

□ 국가별 주요 인구정책의 배경 및 현황 정리
  ○ 대상 국가의 저출산 대책 또는 가족정책(임신·출산 지원 정책, 보육·돌봄 정책, 일·생활 균형 정책 등)의 배경, 현황 및 발전 과정
  ○ 대상 국가의 주요 고령사회 정책의 배경, 현황, 발전 과정

□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인구 문제에 대한 대상 국가의 대응 방식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에 주는 시사점 모색

[기대효과]

□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 대상 국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에 대한 이해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