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애 순 부담을 측정
  ○ 생애소득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소득분포와 평생소득 추정
  ○ 사회보장급여나 사회보험료에 대한 수익과 부담의 세대별 귀착 수준 분석
 
□ 사회보장제도의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의 검토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세대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 재정정책의 방향 마련

[주요 연구내용]

□ 세대 간의 형평성 개념 고찰
  ○ 이론적인 '형평성' 개념에 기초한 분석이 아니라 설득적인 정책수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세대간의 형평성'에 관한 폭넓은 관점에서 재검토.

□ 사회보장 재정정책에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국내에서는 세부담에 대한 분석이 주로 특정 시점에서의 분석에 국한되며, 생애 전체에 걸쳐 부담하고 있는 생애 평생부담을 분석한 사례가 많지 않음.
  ○ 일반적으로 누진적이라고 여겨지는 개인소득세가 실제로는 누진적이지 않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역진적이라고 간주되는 판매세나 물품세도 별로 역진적이지 않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음(Davies et al., 1984).
  ○ 조세의 평생세부담의 시각에서 소비세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Fullerton and Rogers, 1991)한 사례 등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사회보장의 수익과 부담의 세대별 귀착 수준 분석
  ○ 세대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모형 구축
  ○ 사회보장급여나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연령계층별로 수익과 부담을 산출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세대간 수익과 재정부담 분석

□ 세대 회계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 세대 회계를 사용하여 조세제도 변화, 또는 재정정책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사회보장 정책변화가 세대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인 효과를 고찰함.
  ○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구조 검토와 정책적 제언 제시

[기대효과]

□ 사회보장급여 및 사회보험료에 대한 수익과 부담의 세대별 귀착 수준 분석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세대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 재정정책의 방향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