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복지급여의 집행 및 비용분담 구조에서 ‘복수주소제’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행정적 쟁점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안 모색

[주요 연구내용]

□ 복수주소제 도입 논의의 이론적 배경과 추진 현황
  ○ 지방인구소멸 위기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정책 전개과정 검토
 
□ 복수주소제 시행 국가 사례 연구
  ○ 독일, 오스트리아 등 복수주소제 시행 국가의 제도운영 사례 분석

□ 복수주소제와 지방인구 및 지방세입 관련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시사점 도출
  ○ 지방인구와 지방세입 측면에서의 영향 분석

□ 복수주소제와 지방인구 및 사회복지지출 관련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시사점 도출
  ○ 보조사업 방식 복지급여의 전달에 있어서의 쟁점
  ○ 수급자 주소지 확정방식에 따른 국가-광역-기초 간 비용분담
  ○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영향 검토

[기대효과]

□ 지방인구소멸 대응 정책의 효율적 추진 지원
  ○ 현행 복지급여 집행 및 비용분담 체계에서 중복주소제 도입의 구체적 한계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행정주체 간 불필요한 마찰과 급여전달체계의 혼란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