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인구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인구정책대응 재정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다수의 연구는 인구 위기 혹은 저출산대응의 하나로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총합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인구의 변동에 상시적으로 혹은 긴밀하게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회복탄력성에 초점에 맞춤.
  ○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림 외(2022)와 강지원 외(202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포괄적인 ‘인구정책대응 재정전략’에 기반을 둠.
  ○ 재정사업의 구성과 재정 운영 등 구체적인 재정전략은 가족정책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포함하는 저출산대응 재정전략에 초점을 맞춤.

[주요 연구내용]

□ 이론적 논의 및 정책 현황 검토
  ○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최근 논의 및 쟁점
  ○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 검토
  ○ 저출산 대응 재정지출의 구조와 재원 관련 자료 검토

□ 저출산 대응 정책과 성과
  ○ 저출산 대응 정책과 재정에 대한 국제비교
  ○ 한국의 저출산대응 정책 분석

□ 저출산대응 재정 전략(안)과 거버넌스(안)
  ○ 저출산대응 재정(안)과 재정구조, 사업목록, 예산 추이
  ○ 저출산대응 재정 전략의 재구조화: 유사중복의 조정과 예산 배정
  ○ 지속가능한 저출산대응 재정을 위한 재원확보방안

[기대효과]

□ 저출산대응정책과 거버넌스, 재정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현금 수당, 일가족양립정책,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와 방과후돌봄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가족지원 서비스의 효율화 방안 마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역할 분담 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재원의 발굴과 재정통합 운영을 위한 법 개정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