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정부의 보육시설 지원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지역에서의 보육인프라 유지 및 복원을 위한 필수보육시설 도입을 검토하고자 함
  ○ 현재 보육시설 지원기준 및 보육수요의 지역격차 분석
  ○ 시군구별 영유아의 인구 변화 추이 및 인구이동 양상 분석
  ○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수요 추계 및 조사연구
  ○ 인구감소 지역의 보육시설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주요 연구내용]

□ (연구내용1) 현행 보육시설 지원기준 및 지역별 폐업률 추이 검토
  ○ 현행 보육시설 지원기준 검토
  ○ 어린이집 폐업률 추이 및 미설치 지역 증가 양상 검토

□ (연구내용2) 시군구별 영유아의 인구변화 양상 및 보육시설 접근성 격차 분석
  ○ 시군구에서의 영유아 인구의 현황, 변화, 그리고 보육서비스 이용률 추이 분석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설치 지역과 같은 공급요인이 보육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연구내용3)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수요 추계 및 조사연구
  ○ 지역 내 보육수요 충족에 있어서 읍면동 혹은 거리적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인근 지역 내 유일한 보육기관을 필수보육시설로 정의하고, 필수보육시설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수요 추계
  ○ 필수보육시설 지원의 요건 도출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 (연구내용4) 지역별 보육시설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정책과제) 지역별 보육서비스 접근성 및 수요추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제 도출
­전국 범위의 시군구 단위 보육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크게 증가한 지역, 격차 심화 속도가 빠른 지역 등을 중심으로 향후 보육수요 추계에 따른 정책과제 제안
  ○ (활용방안) 지역별 보육서비스 접근성 및 수요추계 결과를 통해 필수보육시설로서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가 필요한 지역의 요건 제시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지역별 보육서비스 접근성 격차 심화 양상 분석 및 사회적 차원(지리적·물리적 측면)의 장애요인 규명
­보육서비스의 가용성(availability) 측면에서 보육서비스 접근성(care access) 장애요인의 시계열적 양상 제시

□ (정책적 기여도)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한 적응 전략으로서 지역별 보육시설 접근성 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시 기초 근거자료가 됨
  ○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인건비 기준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필수보육시설 유지 복원에 부합하는 개선안 제시
  ○ ‘보육·교육·일자리’로 연결되는 지역 생태계의 유지 복원 및 지속가능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