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만성적 기능 손상인의 지원 욕구와 장애 인정 방안 연구
진행- 구분
-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 연구책임자 이한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 인정에서 배제된 만성적 기능손상인의 지원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장애 인정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등록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임. 구체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음.
○ 첫째, 현재 장애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성적 기능손상인의 범주와 유형을 도출함.
○ 둘째, 만성적 기능손상인의 생활실태와 지원 욕구를 파악함.
○ 셋째, 만성적 기능손상인의 장애 인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제안함.{주요연구내용}
□ 주요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 질병, 장애, 건강에 관한 주요 이론 검토
○ 장애인의 개념적, 법적 범위와 정책 대상의 국가간 비교
○ 장애 관련 선행연구에 포함된 건강 상태 분석
○ 연구대상으로서의 만성적 기능 손상인 범위 및 유형 도출
□ 만성적 기능 손상인 지원 제도 분석
○ 현행 관련법, 제도, 정책 추진 경과 검토 및 주요 쟁점 진단
○ 만성적 기능 손상인 지원 제도 현황 파악
○ 만성적 기능 손상인 지원 제도와 장애인지원제도 비교
□ 만성적 기능 손상인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
○ ICF 구조에 따라 만성적 기능 손상인의 신체기능 및 구조의 손상, 활동 제한, 참여제약과 물리적, 제도적, 태도적 환경 영향 조사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 욕구 조사
○ 해당 질환 또는 건강상태의 장애 인정에 관한 인식 조사
○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관한 의견 조사
□ 만성적 기능손상인의 장애인정 방안 제시
○ 만성적 기능손상인의 장애인정 타당성 검토
○ 장애인등록제의 개편을 통한 만성적 기능손상인의 장애 인정 방안 제시{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
○ 장애와 비장애의 이분법을 넘어선 연속적 건강 상태로서의 장애 개념 형성
○ 장애와 만성적 기능 손상개념간 관계 정립
○ 등록장애인의 범위를 넘어선 만성적 기능 손상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향후 장애인 범위의 확장을 견인할 수 있는 관련 연구 확산에 기여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
○ 장애인정범위 확대의 구체적 대상 및 방향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여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
○ 향후 확대 대상자인 만성적 기능 손상인의 지원 욕구를 탐색함으로써 장애인지원제도 확대 방향 근거 마련
○ 장애인등록제 개편 방안 구체화에 기여
□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 인정에서 배제된 만성적 기능손상인의 지원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장애 인정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등록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임. 구체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음.
○ 첫째, 현재 장애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성적 기능손상인의 범주와 유형을 도출함.
○ 둘째, 만성적 기능손상인의 생활실태와 지원 욕구를 파악함.
○ 셋째, 만성적 기능손상인의 장애 인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제안함.{주요연구내용}
□ 주요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 질병, 장애, 건강에 관한 주요 이론 검토
○ 장애인의 개념적, 법적 범위와 정책 대상의 국가간 비교
○ 장애 관련 선행연구에 포함된 건강 상태 분석
○ 연구대상으로서의 만성적 기능 손상인 범위 및 유형 도출
□ 만성적 기능 손상인 지원 제도 분석
○ 현행 관련법, 제도, 정책 추진 경과 검토 및 주요 쟁점 진단
○ 만성적 기능 손상인 지원 제도 현황 파악
○ 만성적 기능 손상인 지원 제도와 장애인지원제도 비교
□ 만성적 기능 손상인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
○ ICF 구조에 따라 만성적 기능 손상인의 신체기능 및 구조의 손상, 활동 제한, 참여제약과 물리적, 제도적, 태도적 환경 영향 조사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 욕구 조사
○ 해당 질환 또는 건강상태의 장애 인정에 관한 인식 조사
○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관한 의견 조사
□ 만성적 기능손상인의 장애인정 방안 제시
○ 만성적 기능손상인의 장애인정 타당성 검토
○ 장애인등록제의 개편을 통한 만성적 기능손상인의 장애 인정 방안 제시{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
○ 장애와 비장애의 이분법을 넘어선 연속적 건강 상태로서의 장애 개념 형성
○ 장애와 만성적 기능 손상개념간 관계 정립
○ 등록장애인의 범위를 넘어선 만성적 기능 손상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향후 장애인 범위의 확장을 견인할 수 있는 관련 연구 확산에 기여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
○ 장애인정범위 확대의 구체적 대상 및 방향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여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
○ 향후 확대 대상자인 만성적 기능 손상인의 지원 욕구를 탐색함으로써 장애인지원제도 확대 방향 근거 마련
○ 장애인등록제 개편 방안 구체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