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다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중앙단위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법정계획 수립 실태와 함께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 수립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전반에 관한 실태자료를 구축함.
  ○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 간의 연계 실태와 행정조직 안에서의 계획 수립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지자체 사회서비스 정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계획수립 조정 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

[주요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의 의의와 기능에 관한 주요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의 의의
  ○ 중앙단위의 법정계획과 지자체 이행계획의 기능 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사회서비스 분야 중앙부처 법정계획 수립 현황 분석
  ○ 지자체 계획수립 실태를 확인하기에 앞서 중앙부처의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현황을 검토하고, 해당 계획 내에서 지자체에 부여한 시행계획의 내용과 범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수립되고 있는 중앙단위의 법정계획 검토를 위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계획의 지위와 위상, 수립 및 이행체계 등에 관한 전반적 실태를 분석함.

□ 지자체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현황 분석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법정계획의 시행계획 및 법정 지역계획 수립 현황을 분석함.
  ○ 계획수립의 방식, 주기,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등을 분석
  ○ 복지, 보건,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계획수립 현황 도출

□ 지역 사례분석 1. 지역내 사회서비스 계획 간의 연계 실태 점검
  ○ 특정 지자체를 선정하여 실제 수립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서 전수를 바탕으로 환경진단이나 전략,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 등을 검토하여 계획간 중복이나 상충에 관한 문제, 연계나 협력 실태 등을 분석함.

□ 지역 사례분석 2. 지역내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 체계 진단
  ○ 특정 지자체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함.
  ○ 각각의 계획수립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수립 절차 및 연계 경험,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함.

□ 지자체 사회서비스 정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조정 방안 및 정책과제 도출
  ○ 사회서비스 분야의 부처간, 부서간 협력을 제고하여 중앙단위 법정계획의 연계 체계 마련
  ○ 지자체 이행계획 수립의 간소화 혹은 일원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사회서비스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자체 계획 수립 개선의 방향 제시

[기대효과]

□ 중앙 및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법정계획 수립 현황을 파악
  ○ 향후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계획 간의 연계 실태 점검 및 계획 수립 체계 진단을 바탕으로 지자체 사회서비스 정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사회서비스 분야 중앙단위 법정계획의 연계 체계 및 이행계획 수정을 위한 대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