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사회적 위험을 고려한 사회보장지출 확대 전략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장 지출수준 결정 시 정책적 고려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
  ○ 사회보장지출 - 부담의 적정 조합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사회지출과 사회적 위험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경제성장과 사회지출의 관계, 사회지출과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사회적 위험의 이론화와 측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순수혜에 대한 비교 분석(집계자료를 이용한 분석)
  ○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순수혜(=사회지출·국민부담률) 사이의 계량적 관계에 대한 분석
  ○ 영역별 사회적 위험과 사회지출의 비교 분석

□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순수혜(=복지급여·조세·사회보장부담금)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분석(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
  ○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순수혜의 조응관계를 계층별로 분석한 후 이를 국가 간 비교
  ○ 거시적 분석 결과와 구분되는 정책적 함의 도출

□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 확대를 위한 함의
  ○ 사회보장 지출의 규모와 증가 속도 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사회보장 지출과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시사점

[기대효과]

□ 사회복지지출 적정 수준에 관한 정책적 논의의 근거 제공
  ○ 적정 복지지출과 조세부담률 결정에서 고려해야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 마련
  ○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계층 간 분배 개선) 기반 마련

□ 사회보장 지출 관련 분석에 관한 이론적 기여
  ○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보완을 통해 분석 방법의 개선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