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진행
  • 구분
  •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 연구책임자 박나영B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안정적 확산이 요구됨.
  ○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함
  ○ 첫째, 의료 마이데이터(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연계 서비스의 효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용경험을 통해 이해관계자, 국민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의료 마이데이터의 제도화를 위해 타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통합적 관리 방안, 보상체계 검토, 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의료 마이데이터(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서비스 효용성 평가
  ○ PHR 활용 분석 - 성별, 연령별, 대상별, 지역별, 의료기관별 이용 현황 분석
  ○ 의료 마이데이터(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공공서비스 실태 파악과 분석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급을 포함하여 1,003개 의료기관의 공급자, 환자 중심의 인터뷰를 통해 경험조사 및 PHR 제도화를 위한 필요, 충분조건 파악
  ○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비대면 진료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경험 조사

□ 국외 의료 마이데이터 관리·보상체계 고찰 및 정보 주체 권리보호 비교
  ○ 핀란드, 호주 등은 국가 디지털 헬스케어 계획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의료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성함. 해당 국가들의 개인 의료데이터 사용과 재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표준화된 통합관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함.
  ○ 국내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에 있어 국제 수준과의 법적 비교와 준수 정도

□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에 관한 국민 체감도 및 수요도 조사
  ○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의 필요성과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 기능 고도화를 위한 수요조사

□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간 연계방안 및 보상, 전달체계 제언
  ○ 국내 PHR 활성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
  ○ 공공서비스 연계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방안 제언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차의료기관 간 의료 마이데이터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기대효과]

□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강화 및 국민(환자) 중심의 의료 실현에 기여
  ○ 국민 체감도 조사를 통해 국민 친화적 의료 마이데이터 제언 및 활용성 강화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연속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분절적 데이터 관리, 제도 등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제시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혁신적 의료생태계 구축에 기여
  ○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위해 참여기관 확대 방안
  ○ 공공서비스에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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