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공지능이 국내·외 사회복지행정에서 적용되는 동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경향이 불평등, 빈곤, 차별에 미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 인공지능이 복지국가 행정 집행 과정, 즉 급여 대상자의 선별, 자격심사, 급여 수준 판정, 급여 지급 등의 과정에서 현재의 불평등, 빈곤,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을 경유해서 현재의 불평등, 빈곤, 차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연구에서는 일단 제외함. 해당 연구는 노동복지, 노동경제 영역에서 일정 부분 이뤄진 점도 고려.

□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국내·외의 정책 대응을 분석, 의미와 한계를 확인.
○ 기술 발전에 비해서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불균형도 함께 고려

[주요 연구내용]

□ 인공지능의 적용이 불평등, 빈곤, 차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분석
  ○ 사회복지행정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이뤄지는 일곱가지 영역이 있음을 고려(Alston, 2019). 급여 지급을 위한 본인 인증, 자격 심사,

     급여액 산정, 부정수급 탐색, 위험의 점수화, 수급자와 기관 연계, 기관 사이의 연계 등의 영역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유지 및 강화하는 경로 및 결과에 주안점을 두고자 함.
  ○ 인공지능이 복지행정에서 효율성 및 과학성을 제고하는 부분도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

□ 인공지능에 대한 국·내외의 규제 및 정책 내용들을 검토 및 분석
  ○ 국내에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등에 대한 내용 검토
  ○ 유럽연합의 ‘AI 규제법(AI Act)’을 중심으로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인공지능 규제 방안 내용 분석.
  ○ 유럽연합 외에도 United Nations(2024)도 인공지능에 관한 고위급자문단을 2023년 10월에 구성해서 2024년 9월 국가들의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고서를 2024년 중에 발간할 계획.

[기대효과]

□ 인공지능이 초래할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참고 자료로 활용
  ○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및 제도 도입 및 집행은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상황.
  ○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가 내놓은 규제 및 장려 정책 등을 참고하면서, 국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번 연구가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함.

□ 인공지능의 발전이 복지국가의 급여 전달체계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
  ○ 인공지능의 발전은 복지국가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과학화에 공헌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에는, 인공지능 자체의 편향성으로 인해서 현존의 불평등을 유지 및 심화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