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담배제품의 다양화에 따른 담뱃세 부과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보건의료분야 예산활용정책의 현황을 국제비교를 통하여 분석함.
  ○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권고하는 담뱃세 부과의 변화동향을 국제비교함. 다양화 되는 담배제품 유형에 따른 부과 동향을 분석비교함.
  ○ 주요 국가들의 담뱃세 부과정책으로 확보된 예산을 보건정책에 활용하는 최신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인접 국가들의 담배가격과 담뱃세율 등을 비교분석하여 주변국들의 흡연율과 비교하고,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함. (대륙별, 고소득국가, 저소득 국가의 격차)

[주요 연구내용]

□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의한 담뱃세 부과 정책의 원칙 검토
  ○ 담배가격정책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담뱃세 부과정책 검토
  ○ 최신 연구와 보고서에 제시된 담뱃세 부과정책과 주요 성과 검토

□ 주요 금연정책 추진 국가의 흡연율과 담배가격 정책
  ○ OECD국가의 성인 남자, 성인 여자 흡연율과 담배가격정책 검토
  ○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흡연율 동향과 정책동향 검토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주요 국가의 담뱃세 부과 예산 활용정책 및 사업 사례 검토
  ○ 최근 WHO 발간 보고서 및 담뱃세 database에 나타난 주요 선진국 사례 검토
  ○ 미국, 유럽, 서태평양지역 흡연율과 담뱃세 부과 정책 검토

[기대효과]

□ 우리나라 담뱃세 부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담배가격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제협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다양한 유형의 신종담배에 대한 담뱃세 부과 및 인상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흡연율 감소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중장기적 계획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함.
□ 보건의료분야 재원활용의 국제사례를 토대로 다양한 건강부담금 부과 및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