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인구 고령화에 따른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제도화 방향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40301 ~ 20240831
  • 연구책임자 김희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재택 및 방문진료 사업의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험국 사례 검토를 통해
□ 우리나라 재택 및 방문진료서비스 제공체계를 포괄적, 유기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국민에게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유연한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에 기여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 재택 및 방문진료 사업의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험국 사례 검토
□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필요성·제도개선 방향 및 지점 도출
□ 우리나라 재택 및 방문진료서비스 제공체계를 포괄적, 유기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 제시
□ 우리나라에 적합한 환자중심의 재택 및 방문진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



[기대효과]


□ 포괄적, 유기적, 체계적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및 정책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근거자료 생산으로 정부 정책 개선에 기여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거동이 불편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이 필요한 환자 증가 등 의료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근거자료 생산
□ 다양한 의료보장체계의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서비스 제공체계의 복잡성 개선 등 제도 효율화에 활용할 만한 참고자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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