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돌봄 안전망과 다주체 협력 방안
진행- 구분
- 연구기간 20230701 ~ 20231231
- 연구책임자 강지원
[주요 연구내용]
□ 아동 돌봄 체계 현황 분석과 문제점 도출
○ 아동 돌봄 체계는 ‘가족 직접 돌봄’과 ‘시설 돌봄’,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 구매방식의 교육지원 등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됨.
□ 지역 단위에서 인구문제와 결합하여 아동 돌봄 현황의 한계를 분석함.
○ 유아교육 및 보육, 방과후돌봄 등은 국제 비교 수준에서 공급율에 큰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음.
○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 감소로 아동 돌봄과 관련한 지역 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교육과 일자리 다음으로 인구 이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지역 단위 통합적 아동 돌봄 체계 구축방안
○ 다양한 부처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 사업군을 목록화하고, 지역 단위에서 아동돌봄안전망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인구 여건과 아동 돌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돌봄안전망 운영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