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 기초연구

진행
  • 구분
  • 연구기간 20230701 ~ 20231231
  • 연구책임자 김태완

[주요 연구내용]


□ 한국의 소득보장정책 변화와 평가 : 여전한 사각지대, 부족한 급여
  ○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와 특성
  ○ 빈곤 및 취약계층 대상 소득보장제도 특성과 평가

□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개념과 평가
  ○ 근로빈곤 대상 소득보장 개편안 : 안심소득, 기회소득 등

□ 빈곤 및 신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방향
  ○ 취약계층 특성별 소득보장제도 개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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