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 재정 지출의 장기적 변화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프로그램예산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의 사회보장 분야 재정지출 변화를 같은 시기의 주요 제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
  ○ 재정지출의 대상별, 위험(욕구)별, 수단별 배분에 대한 개선 방향 모색

[주요연구내용]

□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주요 복지제도의 변화 특징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 2007년 이후 사회보장 관련 재정사업의 지출변화 특성 분석
□ 주요 제도의 설계 구조 변화 분석
□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지출 변화의 조응 관계 분석
□ 사회보장 재정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향

[기대효과]

□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에 기여
  ○ 사회적 위험 감소에 표적화한 사회보장재정 배분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지출 효율화에 기여
  ○ 개별 세부사업의 지출 규모 조정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 사회보장제도와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에 이론적 기여
  ○ 거시적 분석(재정지출 규모)와 미시적 접근(제도 특성, 대상자 특성)의 연계를 통한 분석 영역 확대
  ○ 사회보장제도(특히 소득보장제도)의 설계구조에 관한 양적 분석자료 활용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