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질 제고 방안 연구
진행- 구분
- 연구기간 20240501 ~ 20250331
- 연구책임자 이수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배아생성의료기관 실태 조사와 보조생식 의료기관 질 관리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첫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및 질 관리 현황과 문제점 심도 있게 파악하고,
○ 둘째, 국외 보조생식 의료기관(국내 유사 의료기관 포함) 지정 및 질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 셋째, 배아생성의료기관 실무자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 넷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및 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국내 유사 의료기관 지정 및 질 제고 사례 고찰
□ 해외 주요국 보조생식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질 관리 사례 고찰
□ 배아생성의료기관 적정 지정 기준 도출 및 질 제고를 위한 조사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질 제고 개선 방안 제시
[기대효과]
□ 배아생성의료기관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근거자료 제시
○ 의료의 질을 고려한 난임시술 의료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제시
○ 모자보건법에 의한 난임시술 의료기관과 생명윤리법에 의한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원화 완화 방안 제시
□ 배아생성의료기관 질 제고를 통한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
○ 안전하고 윤리적인 배아 및 보조생식술 관리를 통한 보조생식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