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 내 의료 미충족과 부실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지역의 인구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하여 지역 소멸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 연구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여건과 관련하여 국내 인구감소지역의 현황 파악과 우리나라에 앞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실시한 일본의 사례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주요연구내용]

□ 인구감소지역 중 특히 의료접근성이 낮은 군지역의 건강수준 및 보건의료자원 수준 파악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의해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수준 및 보건의료 인프라 보유 현황 파악

□ 일본 ‘과소지역’에 대한 의료대책 사례 조사
  ○ 일본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과소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일환으로 ‘의료의 확보’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의료서비스 개선 사례 조사

□ 인구감소지역 중 군지역 대상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욕구 및 제도 개선 사항 조사

□ 정책 개선 방안 제시

[기대효과]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인구유입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