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스웨덴의 인구정책 비교 연구
진행- 구분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연구책임자 신영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웨덴이 활용한 제도의 도입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다양한 제도의 맥락과 관계를 이해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언을 도출함.
○ 스웨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스웨덴이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 수단을 역사적으로 검토함.
○ 다양한 제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그러한 관계 설정은 출생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탐색함.
○ 인구 문제 및 관련 제도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해 스웨덴 시민들은 어떤 의견과 태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함.
○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스웨덴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과 정책의 본질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한국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스웨덴의 인구 현황 및 추이 검토
○ 스웨덴의 총인구수, 출생률, 기대수명, 고령인구비율, 이민 이주자 규모 등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함.
□ 스웨덴 인구전략 및 인구정책의 맥락 이해
○ 역사적으로 스웨덴의 인구전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이민정책 어떻게 활용되고 발달했는지를 탐색함.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활용된 다양한 정책에 대한 분석
○ 스웨덴의 이민정책, 보편적 복지제도, 노동시장정책, 가족정책 등 다양한 제도의 목적, 목표, 설계 및 운용 방식을 살펴보고, 제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분석함.
□ 시민 인식조사
○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 문제 및 관련 제도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관한 스웨덴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함.
○ 또한 한국, 일본, 독일에서도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시행함.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스웨덴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보편적 복지국가 맥락에서 인구 문제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정책적 기여도
○ 스웨덴의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