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일본의 인구정책 비교 연구
진행- 구분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연구책임자 최경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해오고 있으며 2006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대응한 인구정책(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저출산) 일본은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2004, 2010, 2015년 제1~3차 소자화사회대책대강 수립 및 추진을 거쳐 2022년 5월 제4차 소자화사회대책대강 수립 및 추진중에 있음
○ (고령화)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2001, 2012년 제1~2차 고령사회대책대강 수립 및 추진을 거쳐 2018년 2월 제3차 고령사회대책대강 수립 및 추진중에 있음
[주요연구내용]
□ 일본의 주요 인구통계지표(총 인구 수, 65세 이상 인구 수 및 비율, 부양비,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등)를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의 현황 및 추이
□ 일본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
□ 인식조사 수행(인구변화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만족도 등)
□ 일본의 주요 인구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 수집 및 정리(메타 분석)
□ 일본의 인구정책이 향후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에 주는 시사점 모색
[기대효과]
□ 일본의 인구정책 분석 등을 통해 향후 한국의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