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연금자산 분석
진행- 구분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연구책임자 신화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로 중장기적인 당면한 과제로 기대생애소득과 노후대비 연금자산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기대여명 연장 등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기존 은퇴자와 미래 은퇴자의 연금자산을 분석하고,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금자산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을 분석하고 은퇴시기와 기대여명을 고려한 연금자산을 분석하여 노후소득 대비 적정성을 살펴보고자 함
□ 기존 노령층과 베이비부머 등 세대별로 노후준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대연금자산을 추정하는데 있어 기대여명 연장 등 생애주기를 반영함으로서 초고령화 대비 세대별 맞춤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계층별 노후준비에 대한 실태파악 및 연금자산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기대연금자산을 전망하고,
○ 정년연장과 연금가입연령을 인상할 경우 등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생애소득과 연금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생애소득과 기대연금자산 분석에 대한 국내외 기존 연구사례 검토
○ SOA(Society of Actuaries), 캐나다 계리청(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 등 연금자산 전망 및 효과분석 등에 대한 최근 동향 파악
○ 국내외 기존연구의 분석모형 이론적 배경 및 장단점 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시
□ 기대생애소득와 연금자산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한국노동패널 등을 활용하여 연금가입 및 수급 행태 분석을 통한 기대연금자산 추정을 위한 DB 구축
○ 가구별, 세대별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소득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대연금 추정
□ 기대수명 연장 등 생애소득과 기대연금자산 분석
○ 기대수명 연장 등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자산 분석 방법론 검토
○ 세대별, 소득분위별 등 은퇴경로를 반영한 연금자산 분석
□ 정년연장과 연금가입연령 인상 등 정책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 중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또는 연금수급연령 인상에 따른 가입연령 조정 시나리오를 반영한 기대연금자산 분석 및 현재 제도와의 비교
[기대효과]
□ 기대수명 연장 등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자산 분석을 통해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은퇴시기와 기대수명을 고려한 연금자산 추정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에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
○ 인구구조변화 대비 다양한 정책수요에 있어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과제개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