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수 감소에 따라 돌봄시설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한 서비스 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마련 및 선제적 대응전략 모색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시설감소에 따른 서비스 수급 불균형 상황을 서비스 이용 대상별, 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특성별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국내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계획 및 체계 검토
  ○ 중앙 및 지자체 어린이집 인허가 및 국공립 확충 체계 및 계획
  ○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공급 체계 및 계획
  ○ 공급계획 수립 단위 및 공급 계획 시 고려되는 요소 검토
 
□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현황
  ○ 시설 유형별, 연령별, 지역별 수급 현황
  ○ 아동 및 가구 특성별 (장애아, 저소득층, 다문화, 한부모 등) 수급현황

□ 공공시설 확충 성과와 한계
  ○ 국공립 신규 설치, 민간시설 공공화 현황
  ○ 공공형 확대 성과 검토 (규모, 지역 특성 등)

□ 해외사례
  ○ 돌봄서비스 이용 보장체계 검토
  ○ 돌봄서비스 수급관리 체계 검토

□ 서비스 수급 불균형 현황(특성) 및 원인 분석
  ○ 공급자 측면 : 서비스 공급 유형별, 지역별 등
  ○ 수요자 측면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서비스 질, 지리적 접근성 등
  ○ 서비스 수급 불균형의 영역 도출 및 원인 분석

□ 서비스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돌봄서비스 이용권(선택권) 보장 방안 마련
  ○ 공급자 측면의 서비스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 수요자 측면의 서비스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 지역단위 수급관리 방안 마련 및 돌봄서비스 이용권(선택권) 보장 방안

[기대효과]

□ 영유아 돌봄서비스 이용권 및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도출
□ 영유아 돌봄서비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도출
□ 영유아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