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진행- 구분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연구책임자 장인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다차원적으로 전개, 심화되는 대전환 시대에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체계의 개편과 정책 개선 방향 모색 필요
□ 지금까지의 거시적 측면의 저출산 양상 진단, 미시적 측면의 출산 행동(의향) 특성 분석 관련 논의는 관련 영향 요인을 단편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 존재
[주요연구내용]
□ (특히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세대 간 불평등 탐색 및 특성 고찰
□ 세대 간 불평등과 출산 의향 및 출산 행동 간 연관성 분석
□ 미시적 층위에서의 연관성에 따른 거시적 측면의 정책 대응 방안 모색
[기대효과]
□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세대 간 불평등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특성 심층 진단 및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의 불평등 특성과 맞물려 정책 환경 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세대 간 불평등 측면의 저출산 대응 정책 이슈 제시
○ 세대 간 불평등과 출산 행위 간 연관성 관련 정교한 실증분석을 통한 증거 기반 정책 방향 필요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