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노동 분야를 포괄하는 8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우리 원의 재정추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023년 연개금 과제(‘사회보장 재정 장기추계 모형 연구’)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추계모형을 고도화 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

□ 재정위험의 측정 및 진단이 통합적인 추계모형 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적연금 간 연계, 공적연금과 공적보험의 연계 구조를 반영

[주요연구내용]

□ 8대 사회보험 및 일반재정 주요 공공부조 사업에 대해 통합적인 장기 재정추계 모형을 연구하고 구조화 함.
  ○ 노후소득보장 관련 4대 공적연금의 연계형 재정추계 모형
  ○ 4대 공적보험(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 장기 재정추계 모형
  ○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소득) 및 의료급여(보건의료) 장기 재정추계 모형
  ○ 장애인 정책 관련 장기 재정추계 모형

□ 인구고령화 영향에 대한 통합적 분석과 연계 분야별 재정추계 상쇄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8대 사회보험 재정추계와 공공부조 재정추계 모형을 구조화

□ 재정추계 모형의 통합적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기대효과]

□ 원내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독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체 정책대응을 위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정부부처 정책 지원의 영역을 재정 분야로 확대

□ 8대 사회보험 및 관련 공공부조 분야에 대한 재정추계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정책 대응의 시의성을 확보
  ○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제도 성숙 등이 맞물리며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
  ○ 경제의 선진화와 불평등도 심화와 함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역할 정립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임.

□ 통합적인 재정추계 모형 구축을 통하여 재정추계 및 정책 평가의 현실성 제고
  ○ 8대 사회보험 재정추계가 담당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연계·이동과 관련된 내적 통합성이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재정추계가 어려웠음.
  ○ 8대 사회보험과 연계되는 주요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정책) 재정추계를 결합함으로써 제도간 상충효과를 적절하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