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빈곤 개념 및 측정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진행- 구분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연구책임자 여유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빈곤 개념에 따른 우리나라 빈곤 수준의 변화의 시계열적 흐름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시의성 높고 욕구 변화에 조응하는 빈곤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빈곤 개념과 빈곤선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빈곤의 실태, 원인과 결과, 빈곤정책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술 연구 검토
○ 2015년 공공부조 기준선 변경 이후 빈곤 계측 방식 변화에 따른 빈곤 양상 분석
○ 기존 빈곤 연구의 협소한 논의 구조와 학술적 논의의 연결성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주요연구내용]
□ 이론적 배경
○ 빈곤의 유형 분류와 개념화
○ 빈곤의 측정(빈곤선)을 둘러싼 논쟁들
□ 다양한 빈곤(선) 개념에 따른 빈곤 추이 변화 비교 분석
○ 절대적, 상대적, 주관적 빈곤선, 박탈(배제)지표방식에 따른 빈곤 추이
○ 핵심(중첩) 빈곤의 특성 및 변화 추이
□ 빈곤 개념 및 측정 결과의 도식화 및 정책적 시사점
○ 빈곤 개념에 따른 빈곤 수준 변화의 종합적 비교를 통한 구조화(도식화)
○ 빈곤 개념에 따른 빈곤 수준 변화와 사회복지·공공부조 정책(제도) 간 조응성 분석
○ 빈곤 개념에 따른 빈곤 수준 변화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기대효과]
□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따른 빈곤 개념과 그에 따른 빈곤 수준 변화 동향을 포착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빈곤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빈곤 개념과 빈곤 측정 방식에 대한 최근 논의와, 이에 기반한 측정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빈곤 정책의 조응성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