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중장기 노후빈곤 전망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적연금, 퇴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모형화하여 중장기 노후빈곤 변화를 전망
  ○ 연금개혁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변화에 따른 노후빈곤 완화 효과 분석 및 대안 모색

[주요연구내용]

□ 노후빈곤 전망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소득 및 자산 분포 추정 관련 방법론 검토
  ○ 행정자료, 조사자료 등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추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퇴직연금제도의 모형화

□ 빈곤율 전망 및 정책효과 분석
  ○ 중장기 노후빈곤률 변화 전망
  ○ 연금 개혁, 생계급여 기준 변경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변화의 빈곤 완화 효과 분석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빈곤전망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노후소득 추정 및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장기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논의와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정책적 기여
  ○ 공적연금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소득원을 고려한 미래의 노후소득 분포를 추정하고, 연금 급여 지출, 재정소요, 빈곤율 변화 등의 다양한 지표들을 산출 및 평가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책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공적연금 개혁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개혁방안들의 장기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