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비롯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관련 정부 대책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관련 정책 방향 및 세부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외국 사례 고찰
  ○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에 대한 문헌 고찰
  ○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 방식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주요국의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사례 고찰
  ○ 주요국의 필수·공공의료 현황 분석
  ○ 주요국의 필수·공공의료 관련 정책 동향 분석

□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우리나라의 공공·필수의료 관련 정책 변화 추이 분석 및 평가
  ○ 현시점의 우리나라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현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추진 내용 분석 및 평가

□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조사
  ○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관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실시 및 분석
  ○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학계 전문가, 의료공급자, 관련 부처 공무원, 시민단체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실시

□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과제 제시
  ○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재정립
  ○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포함한 기존의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보완할 세부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제시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필수의료 지원정책 관련 현황 기초자료 제공
  ○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관련 정책 방향 및 세부과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