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한 건강정책 거버넌스 개선 방안 - 아동청소년 건강정책을 중심으로
진행- 구분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책임자 정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건강정책의 내용과 범위, 이에 따른 중복과 사각지대 등을 파악하고 건강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건강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 연구의 주요 질문은 아래와 같음.
○ 각 부처별 건강정책은 서로 목적이나 방향성 측면에서 조응하는가?
○ 현재의 건강정책은 모든 대상자를 포괄하는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는 없는가?
○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역할조정의 미흡으로 인해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영역이 있는가?
○ 건강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건강정책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주요연구내용]
□ 건강정책의 범위 및 부처별 건강정책 수행 현황
□ 주요 OECD 국가의 건강정책 거버넌스 체계 고찰
□ 건강정책의 거버넌스 분석: 아동청소년 건강정책을 중심으로
□ 건강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기대효과]
□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건강정책의 내용과 범위, 이에 따른 중복과 사각지대, 정책수행 상의 비효율 요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건강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건강정책 전반의 거버넌스 구조를 조망한 최초의 시도로서, 정책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집행에 기여
○ HP203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우선 고려’를 위한 논의 구조 마련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