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현재 사회보장의 수입과 지출구조를 분석하고, 미래의 사회보장지출의 증가압력을 진단함으로써 대안적 사회보장 재원조달방안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사회보장 재원조달 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사회보장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다양한 재원조달방안, 특히 사회보장세 징수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임
  - 더불어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에 따라 이러한 재원을 배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이론적 검토
□ 소득분배구조 및 사회보장 실태진단
□ 향후 사회보장 정책영역별 지출전망 : 지출증가 압력 진단
□ 각국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체계 비교 : 제도와 재원조달방식 간 관계 비교
□ 한국 사회보장의 재원조달방안: 사회보장세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정책 간 자원배분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기대효과】
□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대한 시민적 기대가 큰 상황에서 장기간 논의가 부재했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활성화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보장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연구는 향후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근로연령층 감소로 사회보장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