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현황 15
제1절 국내 사회보장 재정추계 현황 17
제2절 국내외 사회보장 재정추계 비교 53
제3절 소결 68

제3장 주요 재정추계 모형 검토 71
제1절 조성법에 기초한 모형 73
제2절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 89
제3절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 99
제4절 소결 115

제4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선 방안 119
제1절 재정추계 주요 가정변수 일원화 방안 121
제2절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의 이원화 방안 126
제3절 소결 13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33
제1절 주요 결과 135
제2절 연구의 한계점 137
제3절 시사점 138

참고문헌 141

본 연구는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로, 최근 급변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재정추계 방법론의 고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간 일관된 기준 없이 각 사회보험 기관의 재정추계 결과를 조합하던 방식과 재정수입에 대한 고려 없이 재정지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 추계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기존 재정추계 모형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과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 등의 활용이 기존의 재정추계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임을 도출하였다. 특히, 해당 모형들의 활용은 인구나 거시경제, 사회보장제도변수 등 주요 가정변수들의 환류효과를 고려하거나 이질적 개인에 대한 여러 분포적 특성을 파악하는 강점이 있음을 보였고, 이런 방안들이 OECD에서 제안하는 장기재정분석의 선제요건에 충족할 뿐만 아니라 거시 및 미시적 측면에서 주요 정책적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