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생계급여 재정추계 연구

생계급여 재정추계 연구

  • 연구책임자

    김기태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114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118

  • 발주기관

요약 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추진 배경 및 필요성 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8
제3절 연구의 효과 및 분석방법 9

제2장 재정추계를 위한 방법 11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변화 13
제2절 추계를 위한 검토 사항 28

제3장 생계급여 국제비교 33
제1절 검토의 필요성 및 내용의 구성 35
제2절 국제자료를 활용한 생계급여수준 비교 37
제3절 소결 62

제4장 생계급여 총액 추계 65
제1절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횡단 시뮬레이션 67
제2절 생계급여 총액 추계 결과 81

제5장 결론 93
제1절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95
제2절 시사점 100

참고문헌 10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