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방정부의 시민사회정책 및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조사

지방정부의 시민사회정책 및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조사

  • 연구책임자

    이영숙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659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03

  • 발주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2장 중앙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현황
제1절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11
제2절 중앙정부 시민사회 정책의 주요 흐름 32
제3절 중앙정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정책 현황 : 법제도 중심으로 39
제4절 중앙정부 시민사회 공익활동 촉진정책 현황 50
제5절 중앙정부 시민참여 정책 현황 : 광화문 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을 중심으로 76
제6절 소결 99

제3장 17개 광역시도의 시민사회 현황
제1절 17개 광역시도 시민사회 현황 : 법·행정적 지위를 가진 조직 중심으로 109
제2절 17개 광역시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흐름을 통해 살펴본 시민사회 현황 : 마을공동체,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공간기반 활동 중심으로 140
제3절 소결 161

제4장 17개 광역시도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기조
제1절 17개 광역시도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적 기반 167
제2절 17개 광역시도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기조 174
제3절 17개 광역시도 시민사회 활성화 주요 정책 184
제4절 소결 195

제5장 17개 광역시도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촉진정책
제1절 17개 광역시도 시민의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정책 201
제2절 17개 광역시도 시민사회조직의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정책 217
제3절 17개 광역시도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정책 226
제4절 소결 236

제6장 17개 광역시도의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협력 정책
제1절 17개 광역시도 시민참여 촉진정책 243
제2절 17개 광역시도 시민사회 협력정책 259
제3절 소결 271

제7장 17개 광역시도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 재정 규모 현황 분석
제1절 서론 277
제2절 17개 광역시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 분석자료 구축 281
제3절 17개 광역시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재정 현황 및 비교분석 292
제4절 소결 304

제8장 지방정부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례분석
제1절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례분석 309
제2절 부산광역시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례분석 345
제3절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례분석 418
제4절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례분석 452

제9장 시민사회 현장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제언: FGI 결과 분석
제1절 FGI 개요 493
제2절 FGI 결과 분석 496
제3절 소결 529

제10장 결론
제1절 결론 533

참고문헌 542
부록 56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