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발달장애인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발달장애인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 연구책임자

    황주희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536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095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전수조사의 목적과 의미 9
제1절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의 시작과 함의 11
제2절 복지사각지대 발달장애인과 고립의 문제 18
제3절 고립 가구 발굴과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23

제3장 전수조사의 진행 과정 및 실시 결과 29
제1절 전수조사 진행 과정 개선 31
제2절 전수조사 세부 추진 내용 40
제3절 전수조사 실시 결과 49

제4장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복지사각지대 현황 61
제1절 발달장애인 가구의 생활 실태(1차 선별조사 결과) 63
제2절 발달장애인 2차 심층조사 결과(발달장애인 가구 중 위기 의심 사례와 위기가 의심되지 않는 사례 비교) 105
제3절 복지사각지대 발달장애인 가구의 특성(3차 결과) 114
제4절 복지사각지대 발달장애인 가구의 상황 분석 136

제5장 전수조사 세부 시행 방안 및 정책적 제언 169
제1절 발달장애인 위기관리 DB 체계 구축 방안 검토 171
제2절 전수조사 모델 설정을 위한 고려 사항 및 최종 모델 194
제3절 전수조사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 206
제4절 정책적 제언 220

참고문헌 227

부록 233
[부록 1] 1차 선별조사 조사표 233
[부록 2] 1차 선별조사 조사표: 쉬운 조사표 252
[부록 3] 2차 심층조사 조사표 276
[부록 4] 1차 선별조사 지침서 292
[부록 5] 2차 심층조사 지침서 305
[부록 6] 발달장애인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 세부 분석표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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