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내용 7
제2절 연구 구성 10

제2장 대안적 소득보장모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논의 11
제1절 최근 거론되는 대안적 소득보장모델 13
제2절 대안적 소득보장모델의 특징과 최근 흐름 15
제3절 기존 소득보장제도 비판에 대한 검토 22
제4절 대안적 소득보장모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1

제3장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시나리오 설정 및 소득인정액 생성 39
제1절 데이터 및 변수 41
제2절 제도 요소 48
제3절 소득인정액 생성 74

제4장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수급집단 선정 및 급여 생성 77
제1절 한국복지패널조사 수급 실태 분석 79
제2절 수급집단 선정 및 급여 생성 108

제5장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115
제1절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비교 117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데이터 비교 123

제6장 시뮬레이션 모델 분석 129
제1절 개별 제도 요소 시나리오 분석 131
제2절 제도 요소 조합 시나리오 분석 163

제7장 결론 173
제1절 요약 175
제2절 한계 및 과제 177

참고문헌 179

부록 185

Abstract 187

이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다. 이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첫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영하였고 둘째, 사회적 낙인, 정보 부족, 복잡한 신청절차, 자활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인한 수급미신청 가능성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시뮬레이션 결과를 행정데이터 수급 실태와 비교·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규칙을 적용하여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실태 및 소득분포를 산출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소의 일부를 변경하는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격차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장가구 범위 축소,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사업소득 기본공제율 인상, 재산조사 완화, 신청주의 폐지 등과 같은 주요 개편 방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을 인상하거나 급여 수준을 증가시키는 개편 방안은 주로 극빈층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때문에 빈곤 감소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평가액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거나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변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실태와 빈곤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