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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3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2023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 연구책임자

    이현주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446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014

  • 발주기관

요 약 1

제1부 연구의 개요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개

제1장 서론: 연구의 개요 4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5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55
제3절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 56

제2장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과 특성 61
제1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과정 63
제2절 표본설계와 가중치 부여 64
제3절 자료의 구성과 특성 72
제4절 표본의 특성 78

제2부 기초분석1: 인구집단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3장 근로연령층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87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89
제2절 소득 분포와 공적 이전 89
제3절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수급 및 빈곤, 분배에 대한 함의 93
제4절 불평등 개선 효과와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두루누리 지원의 교차 126
제5절 소결 136

제4장 노인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139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141
제2절 노인 소득보장 기초 분석 144
제3절 노인 소득보장 심화 분석 154
제4절 노인 서비스보장 기초분석 163
제5절 노인 서비스보장 심화분석 177
제6절 소결 193

제5장 아동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199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201
제2절 아동 규모와 특성 202
제3절 아동가구 소득보장 현황 206
제4절 아동가구 서비스보장 현황 215
제5절 심화분석 216
제6절 소결 220

제6장 장애인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225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227
제2절 기초분석 228
제3절 심화분석 254
제4절 소결 261

제3부 기초분석2: 정책영역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7장 건강 영역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269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271
제2절 건강보장 수급 효과 275
제3절 심화 분석 286
제4절 소결 291

제8장 주거 영역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295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297
제2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기반한 주거보장 현황 303

제9장 교육 영역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341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343
제2절 기초분석1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유형별 수급 현황 349
제3절 기초분석2 : 대학생 사회보장(장학금, 학자금) 유형별 수급 현황 354
제4절 소결 368

제10장 사회서비스 영역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375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377
제2절 기초분석 1: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급 실태 379
제3절 기초분석 2: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가계 지출 부담 경감 393
제4절 소결 397

제4부 종합분석과 정책과제

제11장 종합분석 401
제1절 제도형태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403
제2절 급여형태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408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411

제12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415
제1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관련 과제 417
제2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활용 관련 과제 421

참고문헌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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