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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연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연구

  • 연구책임자

    이한나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247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009

  • 발주기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운영 9
제1절 모의적용 사업 설계 11
제2절 사업 운영 주요 결과 22
제3절 개인예산이용계획 분석 31

제3장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모니터링 65
제1절 모니터링 개요 67
제2절 주요 모니터링 결과 71
제3절 사업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08

제4장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성과평가 115
제1절 성과평가 개요 117
제2절 성과평가 결과 120
제3절 시사점 151

제5장 개인예산제 이행을 위한 법률 검토 157
제1절 유관 법률 검토 159
제2절 법률 개정 방안 188

제6장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 제안 201
제1절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 제안 203

참고문헌 211
부록 215
[부록 1] 참여자 성과 평가 설문지 215
[부록 2] 사업 모니터링단 보고서 서식 226
[부록 3] 참여자 FGI 질문지 23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