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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에 따른 비용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에 따른 비용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 연구책임자

    강지원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236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117

  • 발주기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유보통합과 비용지원 10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4절 보고서의 구성 16

제2장 유아교육 비용 구조와 현황 17
제1절 법적 근거 19
제2절 유치원 비용 구조 25
제3절 유치원 비용 현황 47

제3장 보육비용 구조와 현황 75
제1절 법적 근거 77
제2절 어린이집 비용지원 내용 85
제3절 어린이집 비용 구조 94
제4절 어린이집의 비용 현황 99

제4장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구조와 현황 133
제1절 중앙재정 135
제2절 지방재정 139

제5장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안)과 소요 재정 추계 157
제1절 비용지원구조(안) 도출 159
제2절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합데이터 비용 산출 163
제3절 비용지원 방식 대안과 시뮬레이션 174
제4절 소요 재정 추계 196
제5절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208

참고문헌 211
부록 217
[부록 1] 학부모의 영유아 자녀 돌봄의 형태와 이용 의사 21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