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소득보장제도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 연구책임자
강신욱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482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3-51
Abstract 1
요 약 5
제1부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체계화와 확장의 의의 15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8
제2장 소득보장제도 DB의 작성 과정과 구조 23
제1절 DB의 작성 단계와 구성 체계 25
제2절 제도의 구분 32
제3절 영역별 항목 구성과 작성의 원칙 40
제2부 분야별 DB의 구축
제3장 노후소득보장 분야 67
제1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범위 69
제2절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세부사업 특징 71
제3절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사업 변화 77
제4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DB의 향후 발전 방안 81
제4장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83
제1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범위 85
제2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세부사업 주요 특징 87
제3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변화 99
제4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DB 향후 발전방안 106
제5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109
제1절 사업 범위 111
제2절 사업별 개요 115
제3절 2018~2020년의 변화 122
제4절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의 DB 구축을 위한 제언 126
제6장 장애·보훈 분야 129
제1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범위 131
제2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주요 특징 133
제3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분포와 변화 143
제4절 장애？보훈 분야 DB의 향후 발전 방안 152
제7장 기초생활보장 분야 155
제1절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사업 범위 157
제2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주요 특징 157
제3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DB의 개선 방향 172
제8장 교육·문화예술 분야 175
제1절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의 범위 177
제2절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세부사업의 주요 특성 178
제3절 교육·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작성 187
제4절 교육·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활용방안 190
제3부 DB의 확장
제9장 현물지원제도 197
제1절 현물지원제도의 범위 199
제2절 소득보장제도 DB의 적용과 한계 204
제3절 현물지원제도 DB 확장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219
제10장 조세지출 분야 223
제1절 조세지출 개요 225
제2절 조세지출 현황 227
제4부 DB의 활용
제11장 제도 특성 분포 종합 분석 261
제1절 영역별 DB의 종합 263
제2절 소득보장제도의 특성별 분포 270
제3절 종합 DB의 활용도 제고 방안 300
제12장 소득보장제도 DB를 활용한 잠재적 대상자 분포 추정 303
제1절 개요 305
제2절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추정 방법 306
제3절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추정 결과 312
제4절 소결 346
제13장 모의 미시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349
제1절 분석 목적과 방법 351
제2절 모의 미시데이터 구축 및 활용 361
제3절 소결 384
제14장 DB 개선을 위한 과제 385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387
제2절 DB의 발전을 위한 과제 391
참고문헌 395
부록 409
요 약 5
제1부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체계화와 확장의 의의 15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8
제2장 소득보장제도 DB의 작성 과정과 구조 23
제1절 DB의 작성 단계와 구성 체계 25
제2절 제도의 구분 32
제3절 영역별 항목 구성과 작성의 원칙 40
제2부 분야별 DB의 구축
제3장 노후소득보장 분야 67
제1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범위 69
제2절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세부사업 특징 71
제3절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사업 변화 77
제4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DB의 향후 발전 방안 81
제4장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83
제1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범위 85
제2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세부사업 주요 특징 87
제3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변화 99
제4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DB 향후 발전방안 106
제5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109
제1절 사업 범위 111
제2절 사업별 개요 115
제3절 2018~2020년의 변화 122
제4절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의 DB 구축을 위한 제언 126
제6장 장애·보훈 분야 129
제1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범위 131
제2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주요 특징 133
제3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분포와 변화 143
제4절 장애？보훈 분야 DB의 향후 발전 방안 152
제7장 기초생활보장 분야 155
제1절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사업 범위 157
제2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주요 특징 157
제3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DB의 개선 방향 172
제8장 교육·문화예술 분야 175
제1절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의 범위 177
제2절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세부사업의 주요 특성 178
제3절 교육·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작성 187
제4절 교육·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활용방안 190
제3부 DB의 확장
제9장 현물지원제도 197
제1절 현물지원제도의 범위 199
제2절 소득보장제도 DB의 적용과 한계 204
제3절 현물지원제도 DB 확장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219
제10장 조세지출 분야 223
제1절 조세지출 개요 225
제2절 조세지출 현황 227
제4부 DB의 활용
제11장 제도 특성 분포 종합 분석 261
제1절 영역별 DB의 종합 263
제2절 소득보장제도의 특성별 분포 270
제3절 종합 DB의 활용도 제고 방안 300
제12장 소득보장제도 DB를 활용한 잠재적 대상자 분포 추정 303
제1절 개요 305
제2절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추정 방법 306
제3절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추정 결과 312
제4절 소결 346
제13장 모의 미시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349
제1절 분석 목적과 방법 351
제2절 모의 미시데이터 구축 및 활용 361
제3절 소결 384
제14장 DB 개선을 위한 과제 385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387
제2절 DB의 발전을 위한 과제 391
참고문헌 395
부록 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