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호출산제도 운영 방안 연구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호출산제도 운영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변수정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246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101

  • 발주기관

요 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제2장 보호출산제도 관련 이론적 검토 13
제1절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과 필요성 15
제2절 보호출산제 관련 국외 사례 검토 1: 독일 비밀출산제 19
제3절 보호출산제 관련 국외 사례 검토 2: 프랑스 익명출산제 32
제4절 보호출산제 관련 국외 사례 검토 3: 미국 Safe haven laws 45

제3장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 관련 현황 65
제1절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 관련 시설 67
제2절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 관련 서비스 82

제4장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체계 95
제1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체계 마련 기준 97
제2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기관 검토 101
제3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체계(안) 126

제5장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제도 운영을 위한 상담 체계 131
제1절 위기 임신 관련 상담 133
제2절 보호출산 상담 체계(안) 개발의 방향성 140
제3절 보호출산 상담 체계(안)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144
제4절 보호출산 상담 체계(안) 183

제6장 결론 221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223
제2절 시사점 230

참고문헌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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