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전공의법 시행 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전공의법 시행 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 연구책임자

    고든솔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189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126||Commissioned Reports 2022-126

  • 발주기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전공의법 주요 현황 및 논의 13
제1절 전공의법 구성과 연혁 15
제2절 수련시간 제한 도입과 시행 18
제3절 전공의법 시행의 영향: 그간의 논의 36

제3장 전공의법 시행 평가: 그간의 성과와 한계 73
제1절 【근무환경】 전공의 권리보호 75
제2절 【교육환경】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 96
제3절 【환자안전】 보건의료체계 운영 135

제4장 전공의법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47
제1절 근로환경 개선 방안 151
제2절 교육환경 개선 방안 158
제3절 환자안전 개선 방안 164
제4절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171

참고문헌 17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