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복지비 산출과 결과 활용을 위한 기초분석 - 기초자치단체 지역별 1인당 복지비의 정책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정홍원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109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23-04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과 복지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5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차이에 대한 인식 17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20
제3절 지역 단위 복지비 산출 지표 24
제3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현황 29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산출 방법 31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규모 35
제3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구성 40
제4장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1인당 복지비 45
제1절 1인당 복지비의 산출 방법 47
제2절 주민 1인당 복지비 48
제3절 대상자 1인당 복지비 52
제4절 복지비 상위 10%와 하위 10% 기초자치단체 6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3
참고문헌 73
부록 83
[부록 1] 지방자치단체(228개) 주민 1인당 복지비 산출 결과 87
[부록 2] 지방자치단체(228개) 대상자 1인당 복지비 산출 결과 94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과 복지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5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차이에 대한 인식 17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20
제3절 지역 단위 복지비 산출 지표 24
제3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현황 29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산출 방법 31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규모 35
제3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구성 40
제4장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1인당 복지비 45
제1절 1인당 복지비의 산출 방법 47
제2절 주민 1인당 복지비 48
제3절 대상자 1인당 복지비 52
제4절 복지비 상위 10%와 하위 10% 기초자치단체 6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3
참고문헌 73
부록 83
[부록 1] 지방자치단체(228개) 주민 1인당 복지비 산출 결과 87
[부록 2] 지방자치단체(228개) 대상자 1인당 복지비 산출 결과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