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국 복지국가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 Ⅰ.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 연구책임자
정세정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263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3-04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23
제3절 연구 방법 및 진행 과정 24
제2장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37
제1절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복지국가 39
제2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개념 및 쟁점 43
제3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덴마크, 네덜란드의 사례 57
제3장 한국 디지털 복지국가 동향 67
제1절 주요 관련 정책 동향 69
제2절 주요 관련 법제도 동향 84
제4장 비수급 논의의 확장 99
제1절 비수급 논의의 검토 101
제2절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 영향 요인 115
제3절 소결 138
제5장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와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143
제1절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 145
제2절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158
제3절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180
제6장 결론 19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97
제2절 정책 제언 212
참고문헌 223
부 록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237
요 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23
제3절 연구 방법 및 진행 과정 24
제2장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37
제1절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복지국가 39
제2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개념 및 쟁점 43
제3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덴마크, 네덜란드의 사례 57
제3장 한국 디지털 복지국가 동향 67
제1절 주요 관련 정책 동향 69
제2절 주요 관련 법제도 동향 84
제4장 비수급 논의의 확장 99
제1절 비수급 논의의 검토 101
제2절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 영향 요인 115
제3절 소결 138
제5장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와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143
제1절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 145
제2절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158
제3절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180
제6장 결론 19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97
제2절 정책 제언 212
참고문헌 223
부 록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