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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민통합 국가전략 수립 방향에 관한 연구

국민통합 국가전략 수립 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김성아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290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3-05

  • 발주기관

요약 1

제1부 국민통합 여건 및 실태 진단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0
제2장 국민통합 개념과 사례 33
제1절 국민통합의 개념 35
제2절 과거 정부의 국민통합 사례와 시사점 44
제3장 국민통합 여건과 실태 57
제1절 국민통합을 위한 대내?외 여건 59
제2절 국민통합 실태 국제비교 73
제3절 국내 국민통합 추이와 현재 94

제2부 국민통합 국가전략 수립 방향
제4장 국민통합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방향 103
제1절 국민통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105
제2절 국민통합 국가비전 수립 방향 107
제3절 국민통합 국가전략 수립 방향 109
제5장 목표Ⅰ: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115
제1절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갈등 완화 117
제2절 세대 및 젠더 갈등 완화 121
제3절 공동체 복원 및 사회적 연대 강화 125
제6장 목표Ⅱ: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통합 133
제1절 상호 관용의 정치문화 토대 마련 135
제2절 다원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제도 개선 146
제3절 지역갈등 해소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152
제7장 목표Ⅲ: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뒷받침 161
제1절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신속하고 촘촘한 안전망 강화 163
제2절 견고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169
제3절 대중소 기업, 신구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 173
제8장 목표Ⅳ: 모두를 위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 179
제1절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181
제2절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 191
제3절 문화?예술?스포츠 보편적 향유권 195
제9장 국민통합 기반 구축 205
제1절 국민통합 거버넌스 구축 207
제2절 국민통합 정책 추진체계 마련 224
제3절 국민통합 가치 확산 238

참고문헌 253
부록 267
부록 1. 전문가 의견수렴 질문지(샘플) 267
부록 2. 이머징 국민통합 이슈 및 아젠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요약 27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