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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 산출: 2018/2019년 확정치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 산출: 2018/2019년 확정치

  • 연구책임자

    고제이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201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104

  • 발주기관

제1장 서 론 1
제1절 OECD의 사회복지지출(SOCX) 개요 3
제2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 개요 9

제2장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기초통계 생산 19
제1절 공공 사회복지지출 산출 기초자료의 수집범위와 작업데이터셋의 구축 21
제2절 공공 사회복지지출 산출기준과 분류방식 28
제3절 신규 반영사업 등 변경사항 56

제3장 민간부문 사회복지지출 기초통계 생산 69
제1절 민간 사회복지지출 추계·산출 기초자료의 수집범위 72
제2절 법정 민간 사회복지지출 추계 방법 74
제3절 자발적 민간 사회복지지출 추계 방법 83

제4장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결과 93
제1절 공공 사회복지지출 96
제2절 민간 사회복지지출 115
제3절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119

참고문헌 125
부록 133
[부록1] 2019년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SOCX Manual 2019 Edition) 133
[부록2] 사회복지지출 현황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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