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기 조 1
[I-1] 새 정부 복지국가 방향과 과제 3

Ⅱ. 소득 보장 7
[Ⅱ-1] 빈곤층 지원제도 강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9
Ⅱ-1-1. 공공부조제도 개편 9
Ⅱ-1-2.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안심지원패키지로 확대 개편 13
[Ⅱ-2]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공제 확대 & EITC 확대) 17
[Ⅱ-3] 노후소득보장 강화 1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21
Ⅱ-3-1. 기초연금 21
Ⅱ-3-2. 노인일자리 24
[Ⅱ-4] 노후소득보장 강화 2 (공적연금) 28
[Ⅱ-5] 부모급여 도입 34
[Ⅱ-6]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 37

Ⅲ. 사회서비스 41
[Ⅲ-1] 사회서비스 정책 의제의 설정과 지역 전달체계 혁신 43
[Ⅲ-2] 사회서비스 품질 국가 책임 제도화 49
[Ⅲ-3]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54
[Ⅲ-4]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59
[Ⅲ-5] (아동)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63
[Ⅲ-6] (아동) 공공 아동보호체계 운영 내실화 67
[Ⅲ-7] (아동)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73
[Ⅲ-8] (청년) 위기 청년 종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77
[Ⅲ-9] (장애인)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화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81
[Ⅲ-10] (장애인) 장애인서비스 제공방식의 혁신 85
[III-11] (장애인) 모두를 포괄하는 장애인 정책의 강화 (장애영유아, 고령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89
[Ⅲ-12] (노인) Aging in place를 위한 지역기반 통합 돌봄 강화 93
[Ⅲ-13] (노인) 웰다잉을 위한 노인 생애말기 정책 강화 97
[Ⅲ-14] (가족) 다양한 가족 지원체계 강화 101
[Ⅲ-15] (인구) 임신 출산 건강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지원, 난임부부 지원, 임신·출산 관련 치료비 지원 등) 108
[Ⅲ-16] (인구) 일가정양립제도 보편성 강화 112
[Ⅲ-17] (인구) 인구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 및 정책추진 116

Ⅳ. 보건의료 121
[Ⅳ-1] (보건의료) 한국형 상병수당 설계와 도입 123
[Ⅳ-2] (보건의료) 공공의료체계 강화 127
[Ⅳ-3] (보건의료)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132
[Ⅳ-4] (보건의료) 국민 간병비 부담 해소 136
[Ⅳ-5] (보건의료)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 140
[Ⅳ-6] (보건의료) 일차의료 기반 디지털 전환 추진 143
[Ⅳ-7] (보건의료) 개인 의료비 부담의 적정화 147
[Ⅳ-8] (건강증진) 생애 전주기적 예방중심 건강관리 강화 154
[Ⅳ-9] (정신건강) 전 국민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158
[Ⅳ-10] (기후위기) 기후위기 건강적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163
[Ⅳ-11] (식·의약)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체계 구축 및 식·의약품 사용 안전성 강화 167
Ⅳ-11-1. (의약품)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신속등재 167
Ⅳ-11-2. (식품)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미래 식품산업 육성 170

V. 주거 173
[V-1] (주거) 다양한 주거형태 공급을 통한 주거서비스 확대 175
[V-2] (주거) 주거복지 강화 (주거급여 기준 인상, 주거비 부담 완화) 182

부 록 187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정책과제 제언 목록>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