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 추진과제 9
제1절 코로나19와 정책환경 변화 11
제2절 회복과 도약을 위한 추진 정책과제 32

제2장 보건의료 39
제1절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41
제2절 지역 공공의료기관 질적 확충 방안 59

제3장 소득보장 71
제1절 소득보장체계 개혁 방안 73
제2절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92

제4장 사회서비스 115
제1절 통합적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17
제2절 노인 돌봄과 사회참여 140
제3절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복지서비스 159

제5장 사회보장 분권 181
제1절 사회보장 정책결정 분권 183
제2절 사회보장 사업 분권: 국고보조 복지사업 정비 203

참고문헌 213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사회문제를 재정의하고, 변화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출현한 사회문제, 이전에 비해 중요성이 커진 사회문제,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새롭게 출현한 사회문제는 대규모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의 장기화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상병급여 도입,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중요성이 커진 사회문제는 취약계층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증가와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득보장제도의 지속적 보완, 돌봄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가 요구된다. 인구 고령화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는 변함없이 중요한 사회문제에 해당한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그리고 전국민 사회보험의 실질적인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