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개혁과제와 정책 제언

회복과 도약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개혁과제와 정책 제언

  • 연구책임자

    정홍원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233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21-10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 추진과제 9
제1절 코로나19와 정책환경 변화 11
제2절 회복과 도약을 위한 추진 정책과제 32

제2장 보건의료 39
제1절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41
제2절 지역 공공의료기관 질적 확충 방안 59

제3장 소득보장 71
제1절 소득보장체계 개혁 방안 73
제2절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92

제4장 사회서비스 115
제1절 통합적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17
제2절 노인 돌봄과 사회참여 140
제3절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복지서비스 159

제5장 사회보장 분권 181
제1절 사회보장 정책결정 분권 183
제2절 사회보장 사업 분권: 국고보조 복지사업 정비 203

참고문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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