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의원급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의원급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황도경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279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1-48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일차의료 역할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고찰 23
제1절 전통적인 일차의료 역할 26
제2절 뉴노멀 시대, 일차의료 역할 37

제3장 일차의료 역할에 대한 국외 사례 고찰 43
제1절 사례 고찰 개요 45
제2절 일차보건의료의 역사와 현황 46
제3절 일차보건의료 사례 60
제4절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차이 86
제5절 시사점 도출 91

제4장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현황 진단 99
제1절 현황 진단 개요 101
제2절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성 현황 진단 104
제3절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진단 121
제4절 보장률 정체 현상의 근본 원인 진단 143

제5장 의원급 의료기관 원가보상수준 157
제1절 의원급 비급여 진료 현황 159
제2절 의원급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 보상수준 167
제3절 소결 175

제6장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모색을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 179
제1절 조사 개요 181
제2절 조사 결과 184
제3절 소결 217

제7장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221

참고문헌 247
부 록 257
부록 1 대국민 인식조사 조사표 2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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