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국 보건·복지의 역사적 성찰과 정책패러다임 전환기의 과제

한국 보건·복지의 역사적 성찰과 정책패러다임 전환기의 과제

  • 연구책임자

    강혜규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341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1-01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보건·복지 정책 및 연구 역사의 점검 17
제1절 보건의료 분야 주요 성과 21
제2절 소득보장 분야 주요 성과 36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성과 60
제4절 인구·가족정책 분야 주요 성과 74
제5절 정보·통계 분야 주요 성과 82
제6절 중장기 사회정책 분야 주요 성과 89
제7절 보건·복지 정책 발전과 정책연구의 기여 96

제3장 전환기적 주요 이슈와 사회정책 대응: 해외사례 143
제1절 사회적 측면에서 본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사회보장: 스웨덴 사례 145
제2절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사회정책: 프랑스 사례 158
제3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아동복지정책 추진과제: 노르웨이 사례 175
제4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사회보장·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독일 사례 185
제5절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및 보건의료 정책과 정책연구기관의 역할: 핀란드 사례 199
제6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212

제4장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논의 215
제1절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통해 본 한국 보건·복지 역사의 강점 217
제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사회정책 패러다임 재편 방향 227
제3절 주요국 COVID-19 대응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정책 과제 238
제4절 미래 보건·복지 정책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258

제5장 결론 271
제1절 연구의 개요: 차별성 및 한계 273
제2절 정책 제언 275

참고문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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