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약 5

제1장 서 론 3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8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국내 제도 현황 53
제1절 이주민의 사회보장 수급 55
제2절 국내 제도 현황 및 선행연구 67
제3절 연구범위 및 분석틀 79

제3장 영국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분석 87
제1절 개관 89
제2절 이주민 보장의 제도적 현황 분석 92
제3절 지방정부 단위의 정책 사례 분석 105
제4절 소결 128

제4장 독일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분석 133
제1절 개관 135
제2절 이주민 보장의 제도적 현황 분석 137
제3절 지방정부 단위의 정책 사례 분석 157
제4절 소결 165

제5장 스웨덴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분석 171
제1절 개관 173
제2절 이주민 보장의 제도적 현황 분석 177
제3절 지방정부 단위의 정책 사례 분석 195
제4절 소결 200

제6장 일본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분석 203
제1절 개관 205
제2절 이주민 보장의 제도적 현황 분석 212
제3절 지방정부 단위의 정책 사례 분석 234
제4절 소결 248

제7장 해외국가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의 특징 257
제1절 개관 259
제2절 해외국가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의 제도 현황 265
제3절 해외국가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의 특징 277

제8장 국내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 281
제1절 돌봄 및 주거 서비스의 이주민 보장 현황 283
제2절 지방자치단체 돌봄 및 주거 서비스의 이주민 보장 현황 308

제9장 결론 : 국내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335
제1절 분석결과 요약 및 함의 337
제2절 국내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의 개선방안 340

참고문헌 353
부 록 383
부록 1 일본 입관법에 따른 재류자격 상세 내용 383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주요국의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돌봄과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이주민 수급에 대한 제도적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적법한 체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을 포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도상 다수의 돌봄 및 주거서비스에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장기체류 외국인은 수급 가능한 사회서비스가 다수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이민정책 상의 외국인 사회보장급여 제한 조건이 작용하여 다수의 사회서비스 수급이 외국인에게 제한적이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가적으로 이주민 대상 사회보장 개선을 노력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외국인 정책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며, 적어도 정주형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정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개선 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에 포괄되는 지역 내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